정치철학 [政治哲學 , political philosophy]

근대의 정치철학은 정치를 국가를 지배하는 가치중립적인 실증적 지식이라 하고, 나아가서는 가치에 반하는 것도 허락되는 기술로 간주하지만, 칸트는 이것을 비판하여 정치철학이란 가치에 관한 윤리학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정치철학은 일반적으로는 인도주의(humanism)와 자유주의(liberalism)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그 인도주의는 자기와 타자 모두 인격으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인간성을 목적으로서 취급하도록 명령하는 정언명법과, 그것의 법에서의 표현인 자기와 타자의 외적 자유가 양립하도록 명령하는 법의 법칙에 정치에서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에서 간취될 수 있다. 또한 국민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립하고 있다고 규정하여 각자의 행복 추구의 자유를 인정하고[Ⅵ 314], 그 자유를 국민의 행복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규제하는 가부장적 정부를 최대의 전제로서 부정한다는[Ⅷ 290] 점에서 칸트는 로크, 스미스를 거쳐 밀에 이르는 자유주의 맥락에 위치지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특히 사적 소유는 만인의 통합된 의지로서의 국가에 의해서 원리적으로 보호와 제한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국가는 생활이 곤란한 국민을 부양하기 위해 유복한 국민에게 과세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한다는 점에서[Ⅵ 325f.] 최소국가를 옳다고 보는 자유주의와는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요컨대 그의 정치철학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지배(Herrschaft)의 축소를 도모하는 것보다도 그 지배가 정당성을 지니기 위한 근거를 이성의 법칙과 이념에 의해서 제시하는 것에 과제의 중점이 놓여 있는바, 그의 자유주의는 인도주의와 협조하는 형태로 좀더 사회주의에 가까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현대의 정치철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 칸트의 철학은 적지 않은 연구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시사도 주고 있다. 하버마스는 정치의 원칙과 실천이 정당성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기준으로서 칸트가 제기한 '공개성(Öffentlichkeit, 공공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현대 사회에서 그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담론윤리학을 제창하고 있다. 롤즈는 칸트의 정치 내지 법철학이 아니라 실천철학에 주목하여 이성을 지니고 경향성을 배제하는 자율적인 인간이 정언명법을 자기의 도덕법칙으로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칸트의 논증과, 원초적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에 덮여 자신의 이해가 보이지 않는 까닭에 자유로운 인간에 의해서 정의의 원리가 자신들의 사회의 기본법칙으로서 채택된다고 하는 그의 정치철학에서의 설명 사이에 강한 유사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실천 이성만이 아니라 미학적 및 목적론적 판단력에도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바, 아렌트는 동일하지 않고 다양한 주관의 공동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정치의 장에서는 이성이 아니라 미학적 판단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루이 마사요시(樽井正義)

참고문헌

• J. Haberma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Suhrkamp, ²1990(細谷 · 山田 譯 『公共性の構造轉換』 未來社, 1974).
• J. Rawls,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 P., 1971(矢島鈞次 監譯 『正義論』 紀伊國屋書店, 1979).
• H. Arendt,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R. Beiner (ed.), Univ. of Chicago Press, 1982(浜田義文 監譯 『カント政治哲學の講義』 法政大學出版局, 1987).
• R. Beiner/W. J. Booth, Kant and Political Philosophy, Yale U. P., 1993.

  [네이버 지식백과] 정치철학 [政治哲學, political philosophy] (칸트사전, 2009. 10. 1., 도서출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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