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정치철학 정의란무엇인가-6강 평등옹호 존 롤스

[사회정치철학] 정의란무엇인가-6강 평등옹호 존 롤스

>> [사회정치철학] 정의란무엇인가-6강 평등옹호 존 롤스

◆ 계약의 도덕적 한계
1.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도 공정할 수 없다. 계약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별도의 공정성 기준이 필요하다.
2. 합의는 어느 한쪽이 협상을 잘한다든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든가, 교환 대상의 가치를 더 잘 안다는가 하는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는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
합의에서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파기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합의의 중요성) 그러나 합의가 생각만큼 결정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
예) 바닷가재 거래 사례
사례에서의 계약은 자율과 호혜라는 두 가지 이상이 실현될 때 도덕적 무게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호혜원칙을 근거로 내가 얻은 이익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다. ⇒ 합의의 도덕적 한계


◆ 합의만로는 부족할 때 : 야구 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
1. 동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가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다.
2.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때 : 흄의 집과 유리닦이
1. 이익을 봤다면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익에 따른 의무론)
2. 유리닦기 사례도 이익에 따른 의무론을 바
◇ 존 롤스 [John Rawls, 1921 ~ 2002. 11. 24]

◇ 무지의 장막

◆ 계약의 도덕적 한계

◆ 합의만로는 부족할 때 : 야구 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

◆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때 : 흄의 집과 유리닦이

◆ 이익인가, 합의인가? 샘의 자동차 수리

◆ 완벽한 계약 상상하기

◆ 정의의 원칙 두 가지

◆ 도덕적 임의성 배제 논리

◆ 평등주의 악몽

◆ 도덕적 자격 거부하기

◆ 삶은 불공평한가?

출처 : Black Orpheus

글쓴이 : 사랑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