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落胎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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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임신 8주 태아
ICD-10	O03
ICD-9	634
MeSH	D000022
MedlinePlus	001488

낙태(落胎)는 다른말로 유산(流産)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나 배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1][2]

낙태의 여러 양태 중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저절로 죽어서 나오는 것을 유산 혹은 자연 유산이라고 부른다.^[3]

인위적으로 행하는 낙태는 인공 유산(人工流産)이라 부르며^[4] 대한민국에서는 그 중에서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낙태의 의료적인 행위를 인공임신중절(人工姙娠中絶) 혹은 임신중절술(姙娠中絶術)로 부른다.^[5] 낙태라 함은 흔히 임신중절술(姙娠中絶術)을 의미한다.

목차

• 1 유산
  • 1.1 유산의 종류
• 2 인공임신중절
• 3 각국의 법제
  • 3.1 미국
    • 3.1.1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 3.2 남미
  • 3.3 유럽
  • 3.4 아시아
• 4 대한민국의 현황
• 5 같이 보기
• 6 각주
• 7 참고 문헌
• 8 외부 링크

유산[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유산입니다.

유산(流産, 문화어: 애지기, miscarriage)은 태아의 생존력이 완성되기 이전에(약 20주 이내, 태아의 무게가 500g 이하)태아가 자궁밖으로 나옴을 의미한다 .^[6]

유산의 종류[편집]

유산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7]

다만 의학적인 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의 대화에서 사용할 경우 하기의 구분 중 인공 유산을 제외한 자연스럽게 사망하여 배출되는 모든 양상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1. 자연유산: 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유산
2. 인공유산: 인위적으로 일어나게 만든 유산
3. 습관성유산: 한 산모에서 3회 이상의 자연 유산이 일어난 경우
4. 불가피유산: 양막이 파열되고 자궁경부가 열리는 현상. 이런 상황하에선 언제나 유산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5. 계류유산: 태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임신이 지속되는 현상
6. 절박유산: 임신초반기 20주내에 혈성 질분비물이나, 확실한 질출혈이 생기는 현상. 자연 유산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경우이므로 절대 안정이 요청된다.
7. 불완전유산: 유산이 일어나고 난뒤에도 계속해서 태아 또는 태반의 일부분이 자궁속에 남아 있는 경우
8. 완전유산: 불완전유산때라 달리 태아와 태반이 완전히 자궁밖으로 나온 유산

인공임신중절[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인공임신중절입니다.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협의의 낙태) 중 ^[8] 우리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로 부른다.^[9] 임신중절술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하기도 한다.

각국의 법제[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낙태법입니다.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는 '기간 규정 방식'과 '정당화 사유 규정 방식'이 있다.

1) 기간 규정 방식 태아가 자궁에 착상된 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용 기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법원의 3분법이 대표적이다.

2) 정당화 사유 규정 방식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두고 기간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유전적 질환이나 법적 전염병과 같은 의학적 사유 또는 근친상간이나 강간과 같은 법적 사유의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한다.

미국[편집]

미국에서는 1973년 1월 22일에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사건에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이 소송은 텍사스주에 사는 임신 여성 로가 낙태를 금지하는 주정부 법무장관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다른 주(州)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의 손을 들어주어 임신여성의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독자적 결정권을 보장하였다.

이후 형성된 미 연방 대법원 판례는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낙태의 실행은 의사의 시술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중기(임신 12주~6개월)의 낙태 금지는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임신 후기(임신 6개월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미국 사회에서 낙태는 여전히 끝없는 논쟁을 낳고 있다. 미국의 로마 가톨릭과 복음주의 개신교에서는 낙태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를 정치이슈화하고 있다.^[10]

미국 가임(可妊) 여성의 낙태율은 1,000명당 21명이다.(한국은 1,000명당 15.8명^[11]) 미국의 낙태율은 1980년대 초반(29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연방대법원 판례[편집]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기 전에 전 그의 부모에게 통지를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만족스러운 사법적 우회 절차가 없는 한 미성년자의 헌법상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며, 따라서 법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경우 부모에게 통지없이도 낙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가 충분히 성숙하고 사실을 인식하여 독자적 낙태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고

2. 낙태가 미성년자에게 확실히 이익이 될 때

또한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만 낙태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12]

남미[편집]

로마 가톨릭이 전통교회인 남미에서는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편이다.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페루·칠레 등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부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만 허용한다.

유럽[편집]

유럽 국가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1. 영국에서는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를 중벌로 다스렸던 그전 150년간의 관행을 거둔 것이다. 낙태 시술은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사는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임신 중절의 88%는 임신 13주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2. 스위스에서는 임신 10주까지 여성의 선택에 따라 임신을 종결할 수 있다.
3. 독일·덴마크·이탈리아·스페인·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4. 아일랜드에서는 과거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8년 법 개정으로 12개월 내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다.
5.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낙태를 금지했다.

아시아[편집]

1. 일본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낙태를 한 부녀자는 형법 제 212 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2. 중화인민공화국과 싱가포르도 임신부의 요청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3. 중화민국(타이완)은 임신 24주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13]

대한민국의 현황[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등의 여파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낙태행위를 거의 규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는 낙태가 급증하였고, 1994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는 매년 150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94년의 출생아수 72만8천여 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 낙태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34만2천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는 16만9천여 건으로 감소하였다.^[14] 같은 시기 출생아수는 2005년에 43만8천여 명, 2010년에 47만여 명이었다.

같이 보기[편집]

• 유산
• 인공임신중절
• 낙태법

각주[편집]

1. 이동 ↑ 낙태의 사전적 의미
2. 이동 ↑ 낙태하다의 사전적 의미
3. 이동 ↑ 의학사전
4. 이동 ↑ 유산의 사전적 의미
5. 이동 ↑ 임신중절수술
6. 이동 ↑ “'유산'의 검색결과”. 2015년 9월 22일에 확인함. 
7. 이동 ↑ 의학사전
8. 이동 ↑ 유산의 사전적 의미
9. 이동 ↑ 임신중절수술
10. 이동 ↑ 한국 교회는 왜 낙태에 반대하지 않나 한겨레21, 박노자 칼럼, 2007.7.27.
11. 이동 ↑ "낙태 원하는 여자는 없어"…수술대 위 그녀들 '인권'은 없었다 서울신문, 2013.3.9.
12. 이동 ↑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13. 이동 ↑ '낙태' 외국과 비교해보니… 조선일보, 2010.2.10.
14. 이동 ↑ 태아 생명권 보호, 낙태금지만으론 어렵다 중앙일보, 2012.8.25.

참고 문헌[편집]

• 김일수, ⟪법 인간 인권(제3판)⟫, 박영사 ,1999
• 심영희, ⟪낙태의 실패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