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은 사회복지학과에선 전공선택이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있어선 기본 교육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의 경우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등 여러분야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그렇기에 나는 생각을 한다. 이 책을 공부하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사람과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길려주는 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사회복지윤리를 알기위해선 윤리학을 알아야한다. 윤리학이란 도덕철학과 같은 의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체계화되었다. 요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목적론적인 윤리설을 정립했는데, 덕을 지적,의적,품성적인 것이라고 했고, 특히 품성적인 것에 대하여 상세히 논했다. 윤리학이란 현대철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영국의 스펜서는 행위 일반의 이론이라했고 존 듀이는 정사,선악으로 했고 독일의 립스는 윤리학을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가치를 가르쳐 주는 학문이라 했다. 즉 도덕이나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공동체에 요구되는 품성이나 습성, 그리고 인성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시기에는 적당한 훈육없이 내버려둔다면 그 뒤에 오는 자율적 도덕성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 처럼 동 서양이 모두 윤리와 도덕을 거의 같은 뜻으로 해석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로서는 서로 같은 뜻의 말은 아니다. 즉 윤리는 인간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으로 선과 악, 정과 사 및 도덕적 의무와 책임에 관계된 실제적인 도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윤리는 도덕이 객관화된 사회정신이며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나 윤리학은 기술윤리학과 규범윤리학,분석윤리학으로 구분이되낟. 기술윤리학은 서술윤리학이라고도 하며 도덕현상, 규범윤리학은 인간의 행위, 분석윤리학은 메타윤리학으로도 불리며 규범윤리학의 전제가 되며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문제를 탐구한다. 한편 고전 윤리학은 규범윤리학이라 칭하고, 현대윤리학을 메타윤리학으로 구분하기도한다. 고전 윤리학을 대부분 윤리학적 절대론의 입장에 있고, 현대윤리학은 일반적으로 고전윤리학에 있어서의 언명들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메타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1)기술윤리학-서술윤리학

   첫째 도덕발생의 모태가 사회학적 관습

   둘째 도덕현상을 심리적 사실로 보고 그 발생의 순서와 조건등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려는 부류가 있음

   셋째 도덕관념의 생성 발전을 역사적으로 추구하는 핀란드 출신인 웨스터마크 등의 연구가 있다.

 2)규범윤리학: 즉 인간이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도덕의 보편적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규범 윤리학인 것이며, 흔히 규범윤리학을 윤리철학 또는 도덕철학이라고 부르낟.

   첫째: 목적주의 윤리학은 행위의 옳고 그름, 도덕적 의무 등은 어디까지나 행위의 목적이나 결과의 좋고 나쁨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낟. 행위의 목적인 선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이기주의, 이타우의,공리주의(벤담) 등 여러가지 학설로 나누어진다.

   둘째:법칙주의 윤리학(칸트)

   셋째:제재의 주체가 어떤 형태이든 공적인 성격을 띠어서 권력을 가지는 경우이다. 한편 규범윤리학은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 혹은 응용규범윤리학으로 세분될 수 있는데, 먼저 이론규범윤리학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정당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를 탐구하여 이론을 세우는 것이다.

3)메타윤리학-분석윤리학

  종래의 규범윤리학과는 다르게 윤리적 언사나 발언의 의미나 정당황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을 하는 윤리학을 메타윤리학이라고 한다.

 

사회윤리의 특성 세부 영역으로는 의료윤리, 생명윤리, 성윤리, 생태윤리,정보윤리, 경제윤리,학문윤리 등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들이다.

 

*사회복지윤리의 영역과 개념

 

첫째는 산업사회에서 부닥치게 되는 인간사회문제는 일차적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가족사회에서의 사회복지윤리문제이다.

둘째: 성간의 성도덕과 문화에 일탈현상이 오는 성문제에서의 사회복지윤리가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생명 보존과 관련된 윤리적 콘텍스트

넷째:인간 중심적 환경파괴에서 오는 환겨윤리문제가 응용규범과 사회복지윤리적 판단

다섯째:빈곤문제나 사회부적응문제에 대응한 사회복지정책 제도에서 다루어야할 사회복지윤리적인 접근이 주요한 응용윤리영역이 하나가 될 것이다.

여섯쨰:자본주의사회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체제의 유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윤리영역을 거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윤리의 개념은 협의적으론 사회복지전문직인 직업윤리를 의미한다. 광의적으로는 사회복지전문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행위규범으로서 사회윤리에 속하는 개념

 

사회복지윤리의 관점과 교육

 1.사회복지윤리의 관점

 18세기에 접어둔 세계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업윤리의 전환이 오게 된다. 이러한 시장에서 경쟁원리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하였지만 그이면에는 분재의 불평등과 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노정하게 되었고, 독점적 자본주의화되면서 독점자본주의 폐해가 오는데 193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접어들면서 세계자본주의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수정자본주의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복지비용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되기에 이른  시민들의 복지욕구는 증대되고 복지재원은 한정됨에 따라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국면에 접어들게 된것이다.

  한편, 영국과 독일에서는 이러한 국면을 벗어나고자 하는 제 3의길 이라는 사회민주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중간노선이 새로운 사조로  풍미하는 시대가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급격한 이념의 변화과정은 사회복지윤리관에도 많은영향을 변화하게 된다.

  첫째, 산업사회에서는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국부론)

  둘째,후기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이 빈부의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사회문제를 가져옴에 따라 영국의 밀이나 케임브리지대학의 마샬

 

*사회복지윤리의 중요성

 사회복지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된것은 즉 1920년대의 미국사회에서는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았던 의사집단과의 업무 영역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고, 그 원인이 전문지식의 미개발과 윤리강령의 부재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윤리강령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과학과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됨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도 그 전에 겪지 못했던 윤리적 딜레마가 대두되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었으나 건강한 노화나, 안락사

 

사회복지사가 그의 직업적 영역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지식 이외의 고려사항으로 남는다. 이때에는 사물을 보는 세계관에 따라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사결정이나 실천행위의 배경을 철학적관점에서 고찰해보면 절대주의 윤리관과 상대주의 윤리관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절대주의 윤리관은 절대론이라고도 불리며 독일에서 관념론철학의 칸트,셀링, 헤겔- 변증법적인 과정이자 시작이자 마지막 단계-

   상대주의적 윤리관은 개인또는 집단의 그것을 지향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개인에 따라, 집단에 따라 진리는 바뀔 수 있다는 관점이다.

 

1996년과 2008년에 전면된 개정된 개정된 전미사회복지사협회윤리강령 6가지-

서비스의 가치, 사회정의의 가치, 존엄성의 가치, 중요서의 가치, 성실서의 가치, 능력의 가치 이다.

 

*사회복지윤리의 교육

 직업은 인간이 사회적 연대성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도구이며 인간의 생활은 사회적 학습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교육을 통하여 익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관계는 개인적 가치, 존엄에 근거하여 세워지고, 상호 참여, 수용, 비밀보장, 정직 그리고 책임감있게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에 의하여 더욱 견고해지낟.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원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햐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체계가 필요한 자원을 얻도록 돕는일에 참가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제도들을 더욱 인도적이고 인류의 필요에 민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민족, 인종의 각기 독특한 특성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윤리적 행위, 삶의 질,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생명의료의 판단 기준

1)자율성 존중의 원칙:스스로 결정

2)악행금지:신체적 심리적 훼손을 해선 안되며, 명예나 훼손 안되며 타인의 불구해도 안되낟.

3)선행의 원칙:안락사 해선 안된다.

4)정의의 원칙:정당하게 자유- 공리주의, 자유주의

 

 

사회복지가치관과 윤리원칙

 가치는 믿음과 같은 것으로 좋고 좋지 않음, 그리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지침이나 선택기준이 되는 것이며, 윤리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런가의 도덕적 판단이며 철학이다. 즉 가치는 윤리적원칙들을 정립하는데 지침이 되는 정도이다.

 

1)일반적 가치론

철학의 연구대상별 분류를 존재론,인식론, 가치론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생명의 가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신체에 내재한 생명이 있어야 도덕적 행위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심리적 가치

셋째,실천적 가치

넷째, 인격의 가치

 

사회복지의 전문적 가치관 유형: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를 비교적 먼저 유형화시킨 학자로선 펌프리와 레비가 있다. 펌프리는 1959년 철학의 분류방법에 속하는 가치론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의 가치를 긍극적인 가치와 도구적가치로 구분했다.  긍극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존중, 공평한 처우와 차별 금지 등의 다소 추상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고, 도구적인 가치는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거나 비밀보장을 하고 의사결정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하도록 하는 등의 비교적 구체적인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두고 있다.

 

사회복지서빕스 가치의 논쟁- 사회복지의 윤리적 가치인 서비스 가치, 온정주의와 자유 자율성, 비에스텍(자유,자율성) 개별사회사업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의시의 자유와 결정의 권리를 지원하고 격려하여 클라이언트가 갖는 잠재력이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야 한다. 타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간섭주이다. 온정주의적 윤리원칙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극히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

  첫쨰: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개입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활동들이 개인적 자유 및 자율성의 침해가 심각한다

  둘째: 온정주의적 실천은 결국 자유와 자율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의지와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것이라는 주장

 셋째:전문가 집단이 기본적으로 온정주의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끝으로, 클라이언트의 자유 자율성과 사회복지전문직의 온정주의의 윤리원칙은 사회복지실펀의 첫 번째 가치인 서비스 가치와 세번째 가치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행위를 하는데 기준을 제공해 준다.

 

* 온정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 가치의 정당성 -클라이언트 특성과 상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 1)클라이언트가 어떤 정보의 부족

2)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

3)사전에 동의를 받아두는 사례

4)사후에 동의

 

*사회정의 가치의 윤리원칙

사회복지실천의 개녀미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기결정권, 인간의 평등 및 기회균등권, 그리고 인간 고통에 대한 사회연대성등을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로 볼 수 있다. 사회행동,사회계획등의 사회변화에 목표로 할때는 사회정의가 가치가 그 중심에 둠.

 

-사회정의의 개념:정치윤리와 사회윤리는 사회복지윤리의 배경윤리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윤리이기도 하다. 복지국가의 원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기에 이른다.

 

플라톤-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니코마스 윤리학

정의론:롤즈,노직

마이클센델:공동주의

 

첫째:롤즈가 1971년의 사회정의론에서 주장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처럼 정의에 기초한 불평등 평가

 

이처럼 사회정의에 대한 논쟁은 자원의 배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배분의 기준이 평등한지, 능력에 부합되는지, 실적이나 업적과 일치하는지, 혹은 노력과 기여에 따라 이루어지는가가 논쟁의 대상이 된다.

[출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작성자 데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