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일반인들이 왜 헌법이 중요한 것이고 왜 필요하고,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헌법학자인 강경근 교수와 헌법소송 등 공인소송을 주로 맡았던 이석연 변호사의 대담을 통해 신행정수도 이전, 사학법·신문법 위헌 소송, 동성혼, 양심적 병역거부, 군필자 가산점 논란 소송 등 사회적 이슈가 된 헌법재판 사례를 소개 한다.
"행복추구권의 본질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시민단체가 친정부적이 되고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역할을 포기한다면, 개인의 자기결정권으로 보장되는 영역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인 가치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 국가라는 틀 안에서 국가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인에게는 동시에 자기결정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연 - 1954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전북대 법대, 서울대 대학원을 마치고 1991년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에서 14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1994년 변호사를 개업하여 헌법소송 등 공익소송을 주로 맡았다. 그 무렵부터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거쳐 경실련 사무총장에 역임했다.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을 받아내었고 새만금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세만금 방조제 공사를 완성시키도록 도왔다. 현재 '헌법포럼' 상임대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바른 국가, 부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뉴라이트 운동과 선진화 운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강경근 - 1985년부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헌법학자이다. 숭실대 법대학장과 법학연구소소장, 경실련시민입법위원장, 한국헌법학회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부회장, 사법시험.행정외무고시.입법고시 등의 국가시험위원,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공법학회부회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국회정보공개위원회위원 등의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헌법>, <헌법학>, <국민투표> 등의 저서와 정치적 헌법 개념의 의의와 목적, 헌법과 행정법, 국민주권, 과학기술시대에서의 기본권,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부패방지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1988년 한국공법학회의 '학술장려상', 2003년 한국헌법학회의 '학술대상'을 수상하였고 1999년 정보화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헌법은 살아있다
- 2017.02
- 호모 비아토르의 독서
노트 - 2015.12
- 사마천 한국견문록 (
『사기』의 시... - 2015.07
-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 - 2013.11
1부 법통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과 이승만 그리고 김구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헌절이 건국절이다
반공주의와 헌법
연방제와 전시작전통제권
2부 신념-헌법
수도는 나라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헌법적 일관성
노무현의 헌법인식
헌법은 정권의 법이 아니라 국가의 법
헌법정신은 보편화된 인류의 가치
헌법은 우리 자신의 일
관습헌법 이론과 성문헌법
서민들의 격려와 정치적 협박
법치주의-콜럼버스의 달걀
헌법은 이념을 넘어서는 기본 텍스트
헌법정신은 ‘사랑’이다
3부 투쟁-반헌법
선진국들의 헌법생활
헌법 경시 풍조-떼법>국민정서법>헌법
헌법교육이 필요하다
국민을 섬기는 사법과 헌법을 섬기는 사법
헌법학자들의 용비어천가
천정배의 궤변
쇠망의 위기
이념논쟁으로 전락한 헌법
통일부장관의 한반도기 배지
4부 지도에 없는 길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추구권에 관하여
행복추구권 침해사건의 예
진보적 가치관과 보수적 가치관
성적 자기결정권과 간통죄 논란
동성혼 수용 논란
국가인권위의 군대 내 동성애 묵인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헌법적 가치관
자기책임원칙과 채무의 상속
길은 서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있다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다
행동하는 법조인
국가공권력의 보충성의 원칙
군필자 가산점제도 위헌 소송
정치권과의 투쟁
헌법소원을 통한 권력구조 재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납북자문제
사법권에 대한 헌법통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헌법통제
헌법은 아리아드네의 실
5부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반헌법적 통일논리
거짓 진보주의자들
헌법 제3조의 의미
국가보안법
중국의 동북공정
국기에 대한 맹세
개정 사학법 및 신문법 위헌 논란
소위 ‘4대 개혁입법’은 반헌법이다
환경근본주의
6부 선진화를 위하여
시민운동의 경험과 성찰
헌법과 시민운동
시민운동이 나아갈 방향
헌법포럼의 창립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헌법 등대지기
비겁한 보수로는 나라 못 지킨다
꿈
후기 동경대담
일본의 법치의식
‘정상국가’로의 도약
유신헌법의 양면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헌법을 보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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