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입영후)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는데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현역(현역병,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전경, 의경 및 해경) 및
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ㆍ산업기능요원)의 입영절차와 복무 내용 등 군대생활 전반에 관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전역과 전역 이후의 병역의무인 예비군ㆍ민방위 편성 및 전상군경 등의 처우에 대하여도 알아봅니다.
※ 『병역의무자(입영 전)』에서는 병역의무의 시작인 제1국민역 편입과 징병검사, 병역의무의 감면, 병역처분의 변경, 병역의무의 연기 및 국외여행허가 등 입영 전의 병역의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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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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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병역의무 개관5 
1.1.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5 
1.1.1. 병역의무5 
1.1.2. 병역의무자6 
1.2. 병역의 종류8 
1.2.1. 병역의 종류8 
1.3. 병역의무의 이행 9 
1.3.1. 병역의무의 이행과정 10 
1.3.2. 제1국민역편입, 징병검사, 입영 11 
1.3.3. 복무 (현역, 보충역)13 
1.3.4. 예비군, 민방위15 
1.3.5. 병역의무의 종료 15 
1.4. 병역의무의 불이행17 
1.4.1. 처벌 및 제재 17 
1.4.2. 병역거부19 
1.5. 관련 법령19 
1.5.1. 관련 법령20 

2. 현역 1 (현역병) 28 
2.1.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28 
2.1.1. 현역병 입영, 입영기피28 
2.1.2. 현역병 입영신체검사32 
2.2. 현역병(지원)33 
2.2.1. 현역병 모집33 
2.2.2. 유급지원병제34 
2.3. 현역병 (복무, 전역)36 
2.3.1. 복무기간36 
2.3.2. 내무생활 등39 
2.3.3. 휴가 40 
2.3.4. 전역43 
2.4. 현역병 (군형법)44 
2.4.1. 군형법의 적용대상44 
2.4.2. 이탈(탈영)에 관한 죄45 
2.4.3. 항명죄, 명령위반죄48 
2.4.4. 구타 및 가혹행위, 추행49 
2.4.5. 군용물에 관한 죄51 

3.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53 
3.1.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53 
3.1.1. 학군사관후보생 (ROTC)53 
3.1.2.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병적 편입56 
3.1.3.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병적 편입58 
3.2. 승선근무 예비역59 
3.2.1. 승선근무 예비역의 편입59 
3.2.2. 승선근무 예비역의 복무63 
3.3. 상근예비역65 
3.3.1. 상근예비역의 선발66 
3.3.2. 상근예비역의 입영ㆍ복무와 소집해제70 
3.4. 전환복무73 
3.4.1. 전환복무73 
3.4.2. 경비교도대76 
3.4.3. 의무소방원77 
3.4.4. 전투경찰대(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79 

4. 보충역81 
4.1. 사회복무요원81 
4.1.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81 
4.1.2.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89 
4.1.3. 복무이탈의 처벌과 소집취소93 
4.2. 국제협력봉사요원94 
4.2.1.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복무95 
4.3. 예술ㆍ체육 요원99 
4.3.1. 예술ㆍ체육 요원99 
4.4.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102 
4.4.1.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103 
4.4.2. 공익법무관112 
4.4.3. 공중방역수의사116 
4.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120 
4.5.1. 지정업체의 선정 등121 
4.5.2.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126 
4.5.3. 전문연구ㆍ산업기능 요원의 복무136 

5.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144 
5.1.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144 
5.1.1.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144 
5.2. 예비군 훈련149 
5.2.1. 예비군의 임무와 편성150 
5.2.2. 예비군 훈련과 보상 및 벌칙153 

6. 민방위 훈련160 
6.1. 민방위 훈련160 
6.1.1. 민방위의 임무와 운영조직160 
6.1.2. 민방위 교육ㆍ훈련과 보상 및 벌칙166 

7.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174 
7.1.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174 
7.1.1.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174 
7.2.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176 
7.2.1.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177 
7.3. 국가유공자의 등록180 
7.3.1.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요건 등181 
7.3.2.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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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는데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으로 구분된다.

현역(현역병,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전경, 의경 및 해경) 및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ㆍ산업기능요원)의 입영절차와 복무 내용 등 군대생활 전반에 관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전역과 전역 이후의 병역의무인 예비군ㆍ민방위 편성 및 전상군경 등의 처우에 대하여도 알아본다.

※ 『병역의무자(입영 전)』에서는 병역의무의 시작인 제1국민역 편입과 징병검사, 병역의무의 감면, 병역처분의 변경, 병역의무의 연기 및 국외여행허가 등 입영 전의 병역의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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