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석박사과정]

사회복지철학

한신학 han theology 2017. 3. 21. 13:41

1. 사회복지역사연구의 의의 

1) 개념정의 

(1)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의 말한다.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추구하는 광범한 사회적 시책의 총체. 


(2) 역사(歷史)란? 

역사연구는 인간의 자기인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을 아는 일일 것이다. 이 말은 자기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아는 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본질을 안다는 의미이며, 자기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아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이를 시도(試圖)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가능성을 아는 유일한 길잡이는 과거에 있어서 인간이 무엇을 해왔는가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역사의 가치는 인간이 무엇을 해왔는가, 그리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인간 사회가 거쳐 온 변천의 모습, 또는 그 기록. 

☆ 어떤 사물이나 인물?조직 따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자취. 


(3) 의의(意義)란? 

☆ 의미. 뜻. 

☆ (어떤 일정한 사실이 지닌) 중요성이나 가치. 


2) 역사연구의 의의 

사회복지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나 이해가 예나 지금이나 역사학자들 혹은 관련 철학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적인 역사가들은 계몽주의적 시각에서 합리주의에 기초를 둔 역사연구를 통하여 과거의 도덕성을 예시함으로서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인간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따라서 미신, 환상, 종교적 신앙 등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계몽주의 시대의 역사연구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낭만주의 시대는 계몽주의의 추상성과 보편적 원리를 예시하는 역사적 철학이론이나 원리의 보기들을 제시하는데 있지 않고 과거를 소중히 하고 보존하는 어떤 것으로서 현재의 국가 및 사회제도들을 진실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 유일하면서도 적절한 기초로서 생각해 내는데 있었다. 

또한 랑케는 역사학을 철학이나 문학과 구분하면서 계몽주의적 추상성을 기초로 과거를 재단하기보다는 과거를 가능하면 과거의 조건과 맥락에서 좀더 객관적으로 연구하려고 하였다. 과거에 대한 사실의 수집이 아니라 과거의 본질을 과거 자체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방법론적 객관성을 강조한 것으로서의 결코 역사연구의 현재적 유용성을 부정한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랑케 이후 과학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고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푸스텔 드 쿨랑쥬는 “역사학이란 과학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간에는 엄밀하게 분석하는 귀납적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연구의 목적은 주로 과거에 대한 지식들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을 메우는 것이었다.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과거 사실보다는 현재 역사가의 입장과 위치를 강조하는 경향들이 등장했다. 크로체는 역사가들이 과거의 문서나 사건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경우 현재의 관심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면서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의 제도, 법 등 사회를 구성하는 양식에 대한 역사가의 관심과 문제의식에 따라 역사연구의 방향, 사료의 해석, 연구 결과의 의미 등이 재구성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극단적 상대주의 경향이 역사학의 한 흐름으로 등장했다. 이들 역시 사료의 해석에 대한 상대성을 기초로 역사연구에서의 객관성을 부정하며 과거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의 작업이 비록 극단적이며 때로는 왜곡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과 의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과거를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것만이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좁은 식견이다. 한 가지 역사적 사실만을 알기 위해 많은 역사학자들은 엄청난 노력과 땀을 쏟아 부으며 연구하는 것 보다 그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 조건 및 특성, 영향과 결과, 의미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역사연구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 관심사가 되는 것은 과거와 현재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사는 확실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고 참고자료라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과거자료는 그것의 양이나 객관성 및 신뢰성에서 상당부분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나 현상의 원인, 조건,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발견하여 제시하려면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의 사회문제 특히 사회복지의 문제나 쟁점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는 포스트모던 역사학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역사가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 또한 상대주의적 관점 때문에 동일한 과거사에 대하여 상반된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역사연구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참조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한 태도로 가능한 충실한 사료와 과학적 연구방법을 근거로 역사연구결과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회복지역사연구의 의의 

사회복지역사연구는 사회복지 발달사 연구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진작 발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저술가의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 발전 내지 발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의 문제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발달 내지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 둘째는 과연 역사가 발전하는가 아닌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저술가 나름대로의 역사관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 내지 발달이라는 용어는 어떤 한 단계에서 보다 바람직한 한 단계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람직한 단계가 어떤 것인가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무엇을 사회복지 발달이라고 볼 것인가는 역사를 서술하는 저술가의 역사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서술한 저술가들이 공통되게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점진적 진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것과 사람은 미미하지만 항시 변화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한 사회복지 발달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 발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연구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역사연구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사회복지 역사연구의 의의는 무엇일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본질적 질문) 왜 우리는 사회복지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어떤 현재적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① 현대 사회에 이르러 정착된 사회복지의 생성 및 발달 과정 그리고 역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본격적 등장과 발전은 자본주의의 생성 및 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들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위협 요인으로 등장한 문제들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도 민간차원의 자선이나 공적인 구휼제도를 가지고 있었음은 여러 사료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에 대한 복지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 차원에서 제공되는 현대적 관점의 사회복지제도는 자본주의 변화와 사회복지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곧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성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② 과거의 사회문제 및 사회적 욕구 그리고 이에 대응했던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의 등장과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성공 및 실패 원인, 조건, 배경 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함으로써,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 제도,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200년 이상 자본주의의 시작이 늦었으며 그 발전과정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축적이고 빨랐다. 사회복지제도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다. 이 때 선진국의 경험과 그들의 사회복지 역사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는 물론이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서구의 경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도움이 되리라는 가정은 할 수 없지만 과거의 사회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시행착오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나간 경험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는 달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응용학문이자 실천성이 강조되는 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이 갖는 특성 때문에 더욱 강조된다. 즉 역사연구의 결과물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으며, 한국적 사회복지 접근 모형의 개발에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갖는 위의 두 가지 효과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적합한 사회복지 제도발달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혹은 발전에 내재하는 모종의 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칙성이 우리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어우러질 때 한국적 사회복지제도 발달의 이론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불행히도 아직 우리의 사회복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로부터 하나의 제도가 생성·발전·소멸되는 일반적 원리와 조건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연구와 학습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4) 사회복지역사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발달사를 통해서 역사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역사학의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 각자의 생각이 어떻게 내려지는 가에 따라서 왜 사회복지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의 삶의 다양한 존재양식 및 문제에 대하여 영향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중요한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우리의 삶에 대하여 문제의 해결책이나 미래에 대해 단지 참고자료이라는 것이지 확실한 예측수단을 원하는 데로 언제나 제공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생존의 역사로서 사회복지발달사를 연구하여 과거 사회복지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공부하고 미래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를 배움으로 폭넓고 다양한 식견과 균형 잡힌 직관과 판단력을 갖추어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자로서의 구실과 구체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실천가로서의 구실을 적절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복지역사연구방법 

1) 사회복지발달의 평가기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변화하는 경우를 발전 혹은 발달이라고 정의한다. 

사회복지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 생존권 보장이 강화되는가? 

- 사회복지수급의 권리가 강화되는가?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성과 과학성이 강화되는가? 

-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충당은 공평한 방법을 지향하는가? 

사회적 효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 사회복지가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의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 사회복지가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사회복지가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제도의 변화과정을 볼 때 사회복지제도가 위의 기준 내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 시대를 잘라내어 단기적으로 본다면 위와 반대방향으로 변화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볼 때 사회복지의 발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2) 비교적 관점 

비교관점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각 국가들이 그러한 환경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즉, 그것은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서 문화적 전통이라는 요소가 각 국가의 독자적인 사회복지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험의 도입에 있어서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내용은 결국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질병금고제도의 약간의 변혁이었고, 혁명적인 변화를 거친 것으로 이야기되는 소비에트 사회보장제도 그 내용과 시행과정을 보면 당시까지의 러시아의 문화적 전통을 초월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인물 중심의 고찰과 사조 중심의 고찰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의 인물이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조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조망하면 그 사조가 그러한 복지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연구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선택은 그것을 이념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한 편에 치우쳐서 고찰한다면 정확한 역사 해석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의 이념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념 내지 사조와 현실과의 괴리문제를 검토해 보자. 어떤 이념도 순수한 형태로 사회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이다. 레닌의 연구자는 레닌이 두 가지 의미에서 콜럼부스와 닮았다고 주장하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첫째는 레닌이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념을 철저하게 추구하여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콜럼부스와 닮았다고 한다. 선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방향을 항해하여 신대륙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레닌이 실현한 것이 자신이 믿어 왔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콜럼부스가 자신이 발견한 신대륙을 인도의 서쪽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그곳이 아메리카 대륙이었듯이 레닌 역시 그가 건설하였던 사회주의사회가 자신이 그렇게 믿어 온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어떤 이념이든지 그것의 실현에는 현실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념이 전체 사회를 지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난 친 단순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위의 지적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인물과 현실과의 괴리 역시 존재한다. 루즈벨트 시대에 장애인에게 관대한 사회복지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대통령 자신이 장애인이었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 도 있다거나, 또한 베버리지 보고서가 평시의 베버리지의 사상보다 좌파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가 그 당신에 친소련 인물들과 많이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해석은 흔히 주관론적 접근으로 불리는 것이다. 대처는 역대의 영국 수강 중 가장 친이스라엘의 성향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 독일의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피난 온 한 유태인 소녀와 같이 생활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이러한 접근은 한정된 경우 매우 유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일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인물의 활동기반이 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고려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어떤 인물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그 인물과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간에 큰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상과역사를 서술하는 데에 이어 특정인물의 활동과 사상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는 것은 사회복지의 주된 관심사인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고, 사회복지에 뜻을 둔 많은 학도들에게 사회복지활동가의 좋은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가 이 같은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관련되면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더 깊은 연구에 나서도록 학문적인 상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溫故知新” 옛것을 익혀야 새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학은 어떤 사회현상에 내재하는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시책을 강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다른 사회과학이 순수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사회복지학은 응용성과 실용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학도는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사회복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사회현상 일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은 물론 사회과학적 방법론 등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의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자로서의 구실과 구체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실천가로서의 구실을 적절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시대에 따라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개념과 영역도 확대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결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사회변화와 사회문제의 성격변화에 대응하면서 계속 변화발전해 갈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본질,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발전해 온 과정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흐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 각의 역사적 상황들에 있어 본질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① 허구생 『빈곤의 역사』 한올아카데미 2002 

②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홍익제 1985 

③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이론과 실천 1988 

④ 칼 드 슈바이니츠 지음(남찬성 옮김) 『영국사회복지 발달사』인간과 복지 2002 

⑤ 감정기외 2명 『사회복지의 역사』나남출판사 2002 

⑥ 원석조 『사회복지역사의 이해』양서원 2002 

⑦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양서원 2002 

⑧ 송정부 『사회복지학총론』나눔의 집 2000 

⑨ 송정부 『사회복지원론』경진사 1986 

⑩ 가스통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울아카데미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