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 인력이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고급인력의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지표로 보는 이슈 - 고급 과학기술인력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발표하고, 국내 과학기술 인력 현황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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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국회 입법조사처 |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연구원 수는 32만1842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4위다. 1, 2위인 미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 연구원 수보다 4배, 2배 많은 수준이다. 다만 한국 연구원 수는 3위인 독일(36만9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20만명대인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도 연구원 수는 더 많다.
하지만 과학기술인력 중에서 고급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원 가운데 박사급 이상 인력은 15% 에 불과하다.(OECD·UNESCO) 이는 영국(34%), 독일(31%), 프랑스(26%) 등 주요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입법조사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특히 창의적인 연구성과 산출 역량의 부족으로 이어져, 모방형에서 선도형 과학기술혁신체계로의 전환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사급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요불균형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2022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이공계에서 전문대·학사·석사 인력은 수요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사급 인력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석사급 이하 인력은 23만7900명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예상돼고 있다. 박사급 이상 인력은 오히려 1만2200명이 부족하다.
권성훈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부족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조사관은 또 "한국의 연구개발 환경이 고급 과학기술인력 확보와 인력의 국제
적 수급을 촉진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성과평가 역시 단순한 양적 지표보다는 특정 분야의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효과 등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표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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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기자 isk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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