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오길승(재활학과) 교수

"보조공학법,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다"
보조공학법 제정방향 토론회서 '이구동성'
"'공급자→수요자', 정책 방향전환이 필요

 

"보조테크놀로지가 연구자를 위해 존재합니까, 전문가를 위해 존재합니까, 장애인을 위한 보조테크놀로지가 안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조공학법 제정을 위한 TFT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스카우트빌딩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공학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주제발제자로 참석한 한신대 오길승(재활학과) 교수는 "보조공학법률의 초점은 보조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소비자나 수요자에 어떻게 손쉽게 접근되고 활용될 수 있는가에 맞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것은 연구개발이나 산업발전이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중심을 확실히 잡고 가자는 것"이라며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의 논리가 보조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그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는가의 논리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오 교수는 "보조테크놀로지 업체의 육성과 지원, 보조테크놀로지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조테크놀로지의 질과 소비자가 얼마나 싼 값으로 공급받느냐는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며 "보조테크놀로지를 그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와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위에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에 관련된 법률조항이 더해지는 형식을 취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의 발언은 기존에 추진되던 보조공학법률의 초점이 연구개발과 산업개발에 맞춰져 있고 수요자 서비스는 뒷전이었던 점과 그동안의 장애인관련 법률이 전문가집단이나 정책결정자 중심으로 추진됐다는 점에 대한 비판을 해석된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인사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을 대신해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도 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률을 가리키며 "장애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법들이 추진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냐"며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윤두선 전 회장도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중심의 지원으로 장애인과 기업, 국가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수립되고 시행되는 보조공학 관련 정책들은 자칫 장애인을 배제한 채 기술 개발, 산업 육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들에 급급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상구 R&D전략개발단장도 "국가지원 재활보조기구 품목 선정 및 국가표준 제정기구에 관련 장애인계 대표가 일정 비율이상 포함되도록 해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이나 산업화를 위한 관건이 된다"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정책 방향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대표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은 "오늘 핵심적인 것은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잘 추진이 돼서 법이 만들어지도록 복지부는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갖고 있고 지원할 것이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